주가를 움직이는 힘, 공매도와 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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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공매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총선에서 핫한 이슈로 떠오른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에서의 공매도

2024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때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시선에서 살펴보았을 때 주가의 하락이 예상된다면, 즉 주식 시장 전반에 걸쳐 상당한 악재를 마주했을 때 공매도가 금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리먼 브라더스가 부동산 버블이 터짐에 따라 급격한 손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미국, 그 안에서도 굴지의 금융회사가 파산함에 따라 이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많은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의 파산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융기관의 파산은 경제 전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주식시장이 일정 부분 정상화 될 때 까지 공식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2011년에 그리스발 유럽 금융 위기 때 공매도를 금지하였습니다. 이탈리아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큰 경제 위기를 겪자 세계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때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3개월 동안 짧게 공매도를 금지하는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사례로 코로나 급락기때 역시 공매도를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동성과 관련지어 지난 강의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도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지 기간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전반적인 주식 시장을 감안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6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기간은 다양한 요구에 의해 내년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지난 4월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에 있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줄여서 금투세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주식 시장과 관련하여 큰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 금투세 시행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주식 거래에 있어서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보거나, 혹은 손해를 입더라도 모두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금은 아니지만 증권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한 번 더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기타 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50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 3억 원 이상이면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낮춰 부담을 다소 덜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요지는 일반 개인투자자, 즉 개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서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걷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소득세에서 부과되고 있는 누진세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식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 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이 이끌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자들 수로는 개인이 물론 많겠지만, 거래 대금 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 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문제는 이 금투세 시행으로 메인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교적 외국인들에게 선호되는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물론 외국인들이 시장을 장악하여 수익을 쉽게 창출할 수 있다는 면이 있지만, 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크게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주체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금투세 시행은 외국인 자본의 해외 유출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며 그 결과 국내 주식시장은 돌아갈 수 없는 침체기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장기 보유의 경우 금투세를 상당부분 완화시켜주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의 본래 목적인 가치투자를 할 경우 별도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이 결정되었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그 기조가 변화하였고, 현재 2025년 시행으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진보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야권 정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금투세 시행이 향후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